"일본 규제대응에 최대 3천억 추경"

민주, 심사과정서 추가키로…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가동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의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지원과 실증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의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본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가동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를 열고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며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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