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안 반드시 7월 통과돼야"

집행 타이밍이 효과의 '관건', 정치권 협조 '당부'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놓고 "국회에 제출한지 91일 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경 협조를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홍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되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된다며"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2730억원 규모로 정리해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추경 규모는 2730억원 규모다. 정부는 1차 취합 요구사업(1200억원) 및 상임위·부처 등 증액 요구(8000억원) 등을 종합 검토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검토안을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위 위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지난 5월 예산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예산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그는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야,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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