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규 환경차관 "화학물 규제 임시·한시적 조치 취할 것"

하반기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장 4곳 신설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대응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근간 흔들지 않되, 임시·한시적 조치는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박천규 차관은 23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극복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화학물 핵심 소재 개발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지만 화학물질 관리법의 근간 흔들 정도로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간에 잘못알려 진 것 중 하나가 신규화학물질은 연구개발(R&D)용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면제확인만 받으면 현재도 등록이 면제된다"며 "다만 면제 확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현재 최대 14일)을 단축해 R&D용 제조·수입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기간 단축보다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시켜 전체적인 검토시간을 줄이고, 검토 기간 내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적 위기이니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더 많은 인원 투입하되, 모든 절차가 이행된 후에야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관리를 놓고는 "불법투기 방치나 유해폐기물의 근본 원인은 시설 부족에 있다. 하반기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장을 4곳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공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준비해 올해 하반기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분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처리가격 급등, 처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최근 청주지역 소각장 신·증설에 따른 사업주와 주민 갈등 사례를 보듯 국민들은 민간 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 등에 대한 염려로 유해폐기물 등은 정부에서 직접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기존 민간업체들 입장에서 민간영역의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진입하는 부분에 반발이 우려되지만, 현재와 같은 처리용량의 부족, 처리비용 급등,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있는 법규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드론이나 분광기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올 가을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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