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방송 품격 높여 공공성 제고할 것"

5G 단말기 가격·불법유해정보 요구사항도…한 위원장 "이통 3사 CEO도 만날 것"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의 품격을 높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개 소비자단체장들과 만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신·방송 분야의 소비자 불만 및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들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며 공공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방송 등 미디어 시장에서 상업적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며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자신들이 갖춘 소비자 불만을 듣는 상담창구와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연결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한 위원장도 방송의 품격을 향상시켜 현재보다 공공성을 갖춘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통신 분야에서는 5세대(5G) 통신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높다는 불만도 나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요금제는 한 달에 8~9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5만원대 요금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7만원 이상이다. 이통사들은 각종 가족결합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5G 요금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5G 전국망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LTE(롱텀에볼루션)보다 요금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는 도박 및 음란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요금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불법 도박 등 인터넷 문화와 관련된 것은 방통위 소관이므로 더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분리공시제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 공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몫을 더한 지원금만 공개되고 있다. 최 국장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선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단말기 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방침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첫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정책적 기능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시민단체를 만난 한 위원장은 통신 방송 분야 현장을 지속해서 찾을 계획이다. 그는 "이통 3사 CEO도 만나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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