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기동안 ‘아파트 인허가’ 줄지않고 늘어

취임 후 7년, 취임 전 대비 2860호 매년 더 공급

2019-12-06 16:38:28 ㅣ 2019-12-06 17:05:5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이 연간 3000호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면서 박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비판하던 일부 여론과 대비되는 결과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인허가통계를 살펴보면 박 시장 취임 이전 7년간의 연간 아파트 인허가는 2005년 4만4084호, 2006년 3만351호, 2007년 5만28호, 2008년 2만1938호, 2009년 2만6626호, 2010년 5만1370호, 2011년 4만7107호로 평균 3만8786호다.

반면,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 7년간 연간 아파트 인허가는 2012년 4만3002호, 2013년 4만5104호, 2014년 2만9009호, 2015년 4만1351호, 2016년 2만5226호, 2017년 7만4984호, 2018년 3만2848호로 평균 4만1646호로 취임 후가 취임 전보다 2860호 더 많다.

서울지역의 통상적인 아파트 적정 공급물량은 평균 3만호 내외로 알려져 있다. 14년간의 아파트 인허가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인허가 건수는 2008년 2만1938호, 가장 많은 건수는 2017년 7만4984호로 상대적으로 박 시장 임기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공급물량의 상당수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인허가가 급증한 것은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당시 2017년 12월까지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이 몰릴 정도의 현상을 빚었던 것과 연관된다.

박 시장 재임기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박 시장이 시장에 특정한 영향을 행사했다기보단 민간시장이 수요와 상황에 맞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박 시장은 임기내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며 뉴욕이나 파리시와 수차례 비교한 바 있다.

취임 이후 기존 뉴타운정책의 출구전략을 세우고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사업 보류 대신 시장순환을 발생시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데 일정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층주거지나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정비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출구를 찾기 어렵다.

또 전체 인허가 물량의 증가는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박 시장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볼 수 있다. 박 시장 임기 아래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만~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2011년 13만호에 그치던 공공임대주택은 31만호 수준까지 늘어났다. 박 시장은 임기 내 40만호를 달성해 10% 공공임대주택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취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0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도 2014년 이전에 비해 연간 4000호 이상 추가로 공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