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풍선효과 심해질 것”

“공급 감소 우려 커진다”…”유예기간으로 영향 적다” 주장도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늘어나면서 풍선효과가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지금보다도 과열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축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수급 원리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을 비롯해 과천 등 경기도까지 가격 규제 지역으로 포함됐다”라며 “이 같은 규제는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지금보다 높이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도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양 소장은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적용 지역 확대로 공급 감소 우려를 키워 신축뿐만 아니라 비교적 낡은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지역 확대의 풍선 효과가 경기권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했기 때문에 서울내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역으로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원시 권선구나 안양시 만안구 등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 지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규제 지역의 확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단기적으로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감소 신호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적용 지역이 늘어나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곳이 많아진다면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공급이 되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적용 지역 확대가 현 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단지에 한해선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하는 만큼 그 전에 규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는 조건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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