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평가)누를수록 더 뛴 집값, 정부·시장 1년간 줄다리기

하반기 매매·전세 동반 ↑, 내년 상반기 19번째 추가대책 예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 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서민 주거 안정이란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었다. 이에 정부도 동원 가능한 모든 규제정책을 시장에 쏟아냈다.

 

작년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11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3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내 일시 조정기를 거친 뒤 지난 7월 반등을 시작으로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고강도 자금출처조사,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 급등했다는 민간 기관의 발표를 놓고도 시장과 정부의 입장차는 상당했다. 시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5억8524만원에서 8억2376만원으로 2억3852만원(40.8%)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실거래 가격만으로 주택가격 변동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36% 오르는 데 그쳤며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강화하면서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진 30~40대들 사이에선 여기저기 볼멘소리까지 터져나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급등하며 또 한 번의 시장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잠잠하던 전세가격이 4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불안 요소가 늘어났고, 여기에 더해 내년 시중에 풀릴 45조원의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가격 상승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보다 강력한 19번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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