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4일 워싱턴서 새해 첫 '방위비 협상'…호르무즈 파병 변수되나

워싱턴서 6차 회의 진행…강경화-폼페이지 회담도 주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해를 넘긴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번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차 SMA 유효기간이 끝난 만큼 함미는 연초 협상 타결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역시 앞서 "6차 회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도 캘린더가 워싱턴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그는 "우리가 부담 공유에 대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한지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은 인식이나 현실 직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7일 KBS 인터뷰에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말하기를 한국 협상가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고 새로운 숫자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드하트 대표는 현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협상에서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미 관계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제시를 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얼마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SMA에서 통상적 증액 수준을 협상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SMA 기존 3대 항목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맹의 공정한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셈법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맹의 파병 문제는 주권 사안인 만큼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리긴 했지만 기여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협상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SMA와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지는 것 역시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한미관계의 포괄적·호혜적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중동지역 정세를 포함한 지역 그리고 국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강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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