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직무급제 도입 박차

고용부,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책’ 발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임금구성 단순화 △임금 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평가방법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 도구 활용방법 등을 담았다.

 

자리에서 임서정 차관은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의 내용과 능력보다는 근속기간 같은 인적 속성을 중시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의 경우 노사 자율영역인 만큼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노력도 지속한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는 민간, 공공부문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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