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검 조작 방지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추진 중인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 및 판단을 강제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판단 및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적인 행동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보다 통신기본권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을 완화하는 방안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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