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불안' 해소 집중, 공적주택 21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손질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내 21만호에 달하는 공적주택을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8%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제시했다.

 

올 한해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분류돼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같은 제도 손질이 이뤄지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순환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3년간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서울 내 19개 단지 3만1000호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만4000호에 대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 10만호는 올해 중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이어간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도 강화한다. 오는 6월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청약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쯤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실수요자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도 마련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역시 차질없이 도입한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도 해소해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이외에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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