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일벌백계, 필요시 최고가격 지정"

기재부, 혁신 전략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매점매석 적발 물량 즉시 보급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시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대응현황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차관은 "코로나-19 이슈는 경제를 넘어 모든 영역에 우선하는 문제로, 특히 마스크로 대변되는 국민의 안전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정책의 우선 목표가 됐다"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3차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국내 생산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마스크 전체 생산량의 80%가 공적물량으로 배분된다. 

 

김 차관은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가격폭등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 최소화, 업무 지속을 위해 실시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해 둔 BCP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 미진한 곳을 찾기 위해 분야별 BCP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인프라·에너지·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김 차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글로벌 경제상황을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불확실성을 뚫는 유일한 해법은 계속 소통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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