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부산)ADB "단기 투기자본 규제해야"
"외은지점 규제, 적절수준에서 필요"
2010-06-04 17:10:42 2011-06-15 18:56:52
[부산 =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단기 투기자금을 규제해야 한다"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과 국내은행 간 거래로 단기부채가 증가하거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세계은행이 주최한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는 외환유동성이 몇번이나 반복해서 문제가 됐다"며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특히 투기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행정규제나 비예금성부채의 규모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본 통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투기적인 초단기자본을 막자는 의미"라며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발전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신호를 주면서 한단계씩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는 근본적으로 과잉상태"라며 "재정지출의 양을 늘려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률이 10%가 넘는 미국등 선진국들과 출구전략을 같이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높여야(절상이 필요하다는 의미)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근본적인 펀더멘털 중심으로 환율을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적은 폭의 절상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남유럽 사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중요한 위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유럽 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진행속도로 봐선 세계 경제 회복속도에 미칠 영향성은 낮다고 본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수 없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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