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전 국민 고용보험', 최우선 과제는?(영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죠. 발언 하루 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절반이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이들을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결국 ‘돈’이 관건입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944억원의 적자가 났죠.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작년 같은 적자면 3~4년이면 기금이 고갈돼 버립니다.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전체 부담 방향을 다시 정하지 않고는 재정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험 혜택 수혜자들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553만명의 자영업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하죠. 제도적인 보완 없이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는 고용보험을 조세 기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박혁/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전문위원]

전 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장하게 되면 노동시장과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기여분에 대한 부분이 일반 조세로 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보험료도 지금은 급여의 몇 프로 얘기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기본단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노동시장세로 내는 방식인데요. 덴마크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위해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야겠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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