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할 최강욱, 법사위 배정 가능할까

최 대표, 여당과 상임위 관련 소통…피고인·비교섭단체 문제는 '걸림돌'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역할을 당부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표에 대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법사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사위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 등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상임위 배정에서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에 배치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권력기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최고의 선택지이지만 배정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 대표를 검찰을 다루는 법사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 대표도 자신의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 직접 더불어민주당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 대표의) 법사위 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최 대표를 법사위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도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모양"이라며 "법사위에 못 갈 수도 있으니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내 의석이 3석에 불과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열린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가 교섭단체 소속이 되려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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