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친환경차의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2% 남짓에 불과한 친환경차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1508개 공공기관(국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의 친환경차 보유율이 2022년 35%, 2030년 9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 11만8314대 중 친환경차(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차)는 12.7%(1만4981대)에 불과하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은 10대 중 1대꼴인 셈이다. 즉, 10년 후 10대 중 9대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전기·수소차 확대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구매한 전체 차량 1만5463대 중 친환경차는 27.6%(4270대)에 그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의무구매비율 대상기관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한다.
다만 현재의 친환경차 구매 추세로 보면 아직까지 계획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의무구매제도에 해당하는 대상기관들이 이미 지난해 의무구매비율이 80%에 근접했고 지난해 구매한 친환경차의 약 2배 이상을 매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기관(1508개) 중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에 해당하는 285개(18.8%) 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73%다.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 기관은 의무구매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19년 12.7%(1만4981)에서 2022년 35%(4만1409대)까지 늘리려면 지난해 기준 친환경차량이 2만6428대가 더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까지 2만6428대를 사기위해서는 3년간 매년 약 8809대씩을 구매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부문이 구매한 전체 차량 중 56.9% 수준이다. 지난해 친환경차 구매 비중(4270대·27.6%)이 약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30년까지 90%(10만6482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9만1501대를 11년간 매년 8318대씩 구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구매해야하는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관들도 의지를 갖고 구매하는 등 강력히 추진했을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차량의 수명(내용연수)가 8년정도인 만큼 잘 바꿔간다면 보유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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