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vs보장된 자유…대북전단 찬반여론 '활활'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북한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대북전단. 사진/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

 

10일 온라인상에는 남북평화를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들 단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과거와 현재 상황이 변했다”며 “또 다시 남북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탈북자들의 전단 배포 행태는 이제 남북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탈북민들도 국민이고 그들의 보장된 자유를 짓밟지 말라는 게 우리의 헌법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눈치보기밖에 되지 않는다” 등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앞서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지난 4일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보낼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 측이 이미 대북 풍선 10개를 띄울 수 있는 수소가스를 다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기 파주·연천과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력 배치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췄다.

 

권새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