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노사 입장 차 뚜렷

저임금 노동자 보호 VS 중소·소상공인 경영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사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우려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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