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홍남기 "사망사고·채용비리 크게 줄어…일탈 일벌백계"

기재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공기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등 포스트코로나 선도해야"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해 "안전중심 경영으로 사망사고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중대재해나 윤리경영 관련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특징 및 결과 등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며 "전반적으로 각 공공기관들이 주거복지, 건보보장성 강화, 중소벤처 지원 등 기관 미션과 정부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으로, 안전중심 경영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지난해 54조원 공공투자 집행,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과 업체 지원,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교통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도로균열을 찾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킨 사례도 발굴됐다.

 

6등급(S, A, B, C, D, E)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은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정부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행위, 혁신노력 미흡 등으로 1개 기관이 가장 낮은 등급 E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고통 감안시  위기극복과 관련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며 "지금 경영위기, 고용위기 등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시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당부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도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환경투자 등을 통해 전위부대로 적극 동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직무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인력활용 개선 등을 통해 조직인사운영을 최적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력증원 필요시 인력 재배치, 중기인력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증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방만함에 대한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끝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게는 수감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공운위를 통해 확정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