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요구안 '결렬'…5차로 미뤄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결과박준식 "다음 회의 최저임금 수준 계속 논의"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담은 최초안을 논의했지만, 양 측의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양 측은 다음 5차 전원회의까지 1차 수정안을 제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의 노사 최초 요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준식 위원장은 "차기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위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노사 양측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방향과 온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근로자 측은 양대 노총 단일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950원보다 16.5%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계층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 인상률로 결정됐다.코로나19 국면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훨씬 더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 가시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도 높다"고 근거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 중소기업등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게 국민적 과제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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