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읽어주는 기자)정부 7조8000억 규모 4차 추경 살펴보니(영상)

소상공인 집중…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이동통신요금 지원문 대통령 “국민의 삶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입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대책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10일)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도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마련됩니다. 이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18.1% 증가하게 됩니다.

 

추경의 절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에 활용합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긴급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는 2만원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서 3월 11조7000억원, 4월 12조2000억원, 6월 35조1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추경 규모는 66조8000억원이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의 13%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