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기지 짐 싸는데 한국 리턴 저조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국의 첨단 제조업 자급화 및 소비시장 변화로 생산기지 탈중국이 활발하지만 국내 리쇼어링 성적은 저조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중국 청두 법인은 올 반기 49억원 순손실을 봤다. 같은 지역 또다른 법인도 3억여원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중국 법인 SCS는 3940억원 흑자를 봤다. 전년 동기보다 소폭 오른 실적이다. 반면 또다른 법인 SCIC는 1083억원으로 전년동기 1711억원에서 많이 떨어졌다.

 

도소매 부문은 중국 시장의 소비시장 변화로 해외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 법인은 사드 여파를 벗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반기 코로나19 발병 악재까지 겹쳐 중국내 사업 유지가 힘겨워 보인다. 반도체, 전자제품의 경우 중국이 여전히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를 권장하는 첨단 분야이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 등지로 생산을 이전해 중국내 사업 규모는 축소됐다.

 

이들 모두 국내 리쇼어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기업 유통 분야는 정부와 규제 갈등이 심하고 전자제품은 인건비가 높아 국내 공장도 해외 이전한 형편이다. 이런 부담을 뛰어넘는 세제 혜택 등이 없으면 리쇼어링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반도체처럼 해외 생산 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업종만 국내 투자가 이뤄지는 형편이다.

 

미중 분쟁을 비롯해 코로나발 경기 침체, 보호무역확산 요인으로 각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도입 중이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중국 내 생산기지 이탈현상이 두드러진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올들어 8월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누적 기준 89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다만 유출액 등을 감안한 순유입액은 두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내 기존 외자기업의 투자 회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상반기 FDI 순유입액은 818억달러로, 올 상반기엔 659억달러까지 줄었다. 모회사의 수익재투자 축소나 기존 투자 회수 규모가 증가했을 소지가 있다. 전체 유입액이 줄어들지 않은 데는 전기차, 화장품 등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신규 해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속에 국내 리쇼어링 성적은 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복귀법)이 2013년 도입된 이후 2014년 20개사, 2015년 3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9개사 등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6개사로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10개로 확장세가 유지될지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복귀법상 조세 감면 혜택의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 등을 복귀기업 선정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막상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생산량 50%를 줄여야 하는 등 대상에 선정돼도 감면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지와 설비보조금 지원 타당성 점수 기준이 높고(60점 이상), 또다른 지원요건인 상시고용 20인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