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과로 노출' 택배·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추진택배기사 과로방지책·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공공의료 종사자 '갑질' 피해 방지…수당 추가 지원돌봄시설 인건비 등 단가 인상…종사자 처우 개선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채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배달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특히 피로가 쌓인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돌봄 시설 단가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까지 열화상카메라 등 감염예방장비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배송업무 급증으로 장시간 노동, 산재가 우려되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 근로감독도 이뤄진다. 고령자가 많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의 경우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율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택배·배달 종사자와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의 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달노동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노무제공 계약서 실태도 점검해 불공정조항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배달노동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간의 정보공유 업무협약 확대를 추진한다.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이 추진 대상이다.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전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오는 12월까지 내놓는다. 특고와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단체 및 협동조합 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발 물동량 급증으로 과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휴게 시간, 건강검진 등 조사된 정보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택배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휴게 시간, 건강검진 등을 실태조사해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점검도 추진한다. 분진, 근골격계 질환 등 환경미화원 맞춤 건강진단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지나친 요구 등 ‘갑질’ 행위도 막는다. 다음달 중으로 무리한 요구가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함을 명기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기관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수당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299억원을 투입한다.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의 인력을 긴급 충원도 추진중이다.

 

돌봄종사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을 추진한다.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내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서비스 단가 인상률도 높인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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