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이승재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노동계는 예정대로 투쟁 지침 중 2시간 주·야간 부분파업에서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투쟁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탄핵 표결 장기화에 따른 노조의 파업으로 국가 산업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핵 무산 후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조합원, 국민과 함께 국회 앞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계엄 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적당한 타협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꿈꾼다면 큰 착각"이라며 "분노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처절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대로에 모여 있는 금속노조(사진=표진수기자)
자동차·철강·조선 등 산업 근간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업 방법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세부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이 없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노조인데요. 이들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산업계 파장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앞서 현대차는 2시간 주·야간 부분파업으로 약 4000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5000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과 조선, 전자 등 제조업 전반의 대규모 참여도 예상되며 각 산업군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큽니다. 금속노조는 이미 각 지부의 참여를 독려하며 대규모 파업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수출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표진수 기자)
탄핵 힘 합친 노동계…박근혜 탄핵 정국 '오버랩'
윤 대통령 탄핵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극한 대립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의 이런 움직임은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과 상황이 닮아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같은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강원·충북·전북·대구·부산·광주·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것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상황이 같습니다.
당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은 2대 지침 강행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2016년 1월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9월 도출한 노사정합의와 달리 같은해 12월 저성과를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은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활발히 연대했습니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이 시국성명을 발표하며 양대 노총에 공동투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시국선언 발표와 함께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개최하는 범국민행동과 민주옹궐기대회에 동참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이런 연대 투쟁은 8년이 지나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대상으로 지목하며 노조회계 공시를 강했는데요. 고용·노동 지원사업 예산에 손을 대며 한국노총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세게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1999년 탈퇴한 '강경파'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은 현 정부 노동정책의 추동력을 상당 기간 박탈할 전망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가 나서서 발언을 하고, 탄핵 정국속에서는 얘기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겠다"라며 "척결해야 할 악으로 정하고 시작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사노위 참여하는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표진수 기자)
표진수·이승재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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