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올해 착수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내년엔 체감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판 뉴딜 착수를 통해 구조전환의 시동을 걸었다면 내년은 그 가속페달을 밟아 체감성과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 아래에 '3+3정책방향'을 더해 6개 카테고리에 내년 주요정책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아래는 목표 아래 △적극적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3개 카테고리를 두었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추가 소비 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과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1~6월),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가 추진된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40%, 한도 200~300만원)에 더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8대 소비 바우처·쿠폰으로 20조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해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내년 1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도 마련됐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대비 △포용 공정성 강화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총 12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2%포인트 우대)한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 1차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을 조성하고 17조5000원+α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추진과제도 구체화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며 "우리 경제가 내년 반드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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