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에 대한 신속투자를 위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제지원이 조기적용된다.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완속충전기를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 기술의 국산화와 더불어 인공혈액 기술개발에도 주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BIG3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은 금년 4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교통거점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한다"며 "전기차사 충전기 설치를 차량보급실적으로 인정,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6월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약 7만2000기(급속 1만3000기, 완속 5만9000기), 수소차 충전소는 110기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기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기 이상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연계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하는 등 연말까지 18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외국 기술·부품에 의존 중인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기술개발도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은 공업용수 1일 사용량이 20만톤으로, 금속제조 5만톤, 화학 10만톤 등 타 산업에 비해 수요가 큰다. 또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전체 용수의 절반 이상에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초순수가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 출연금 300억원, 민간부담금 180억원 등 연구비 총 480억원을 투입해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할 방침이다.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핵심공정 기술개발, 초순수 실증플랜트 운영 등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 국산화 추진한다.
또 파운드리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로 폐수재활용 R&D를 추진해 현재 63% 수준인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70%까지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공혈액 기술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혈액 신시장 등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로는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수혈사고 위험 증가 등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보유량 3일미만인 주의경보 단계 발령이 2019년 5회에서 지난해 13회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인공혈액 기술개발을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지역바이오클러스터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 집중연구를 통해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혈액 제조·생산기술을 확보해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운영하고, 공동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하는 등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미래차, 바이오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밖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 2억원과 함께 전문가 맨토링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 때에는 R&D자금을 기업당 최대 6억원, 기술보증은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등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GVC) 재구축, 디지털 및 그린전환 가속화, 미래산업 선도경쟁 등에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비이오헬스 등 이러한 BIG3산업의 집중 육성과 이를 통한 미래 선도지위 구축·유지를 위해 앞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pg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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