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이중근 등 재계 총수 대거 사면

정부, 14일 광복절 특사 발표…기업 총수 12명 포함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세번째 입니다. 재계의 요청이 높았던 기업 총수들은 대거 포함된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먼제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컸던 주요 경제인 12명이 사면되면서 일부 기업 총수들은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형 선고가 실효, 복권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7명이 사면·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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