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현장에서 DTI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DTI 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차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부동산 침체 장기화되고 깊어진다면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DTI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DTI는 금융규제로 부동산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수도권 금융 규제 해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DTI 기준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 대부분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주택거래가 사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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