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 한 공적 자금이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44.2%로, 61조9000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기금은 지난 2003년 설치 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2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보는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위해 오는 예금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지난해 7월 예보요율은 0.4%에 달했다.
예보는 솔로몬 등 4개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 즉시 제3자 계약이전(P&A) 절차를 추진해 내달 말까지 솔로몬·한국·미래 저축은행의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입찰을 통해 솔로몬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한국은 하나금융지주가, 미래는 J트러스트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2009~2011년에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받은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예솔·예쓰의 제3자 매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는 또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 신속한 채권보전조치키로 했다.
지난해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7조6000억원에 대한 매각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6개(프라임, 에이스, 제일2, 토마토, 제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삼화·도민·중앙부산·대전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삼화(지난해 12월30일 기준) 68억원, 도민(올 3월21일 기준) 286억원, 중앙부산(지난달 14일 기준) 56억원, 대전(지난 10일 기준) 5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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