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은행 개혁 위해 '안간힘'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 재무장관들이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은행연합을 구성하는 등의 금융개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연합(EU)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부실은행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 직후 "침체된 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EU 재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 금융개혁 회담에서 19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하자 재차 모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EU는 은행 실패의 책임을 은행 스스로 지게 하는 부실은행 정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union)'의 핵심 요소로 개별 은행의 실패가 국가 재정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부실은행 퇴출 과정에서 개별 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로화를 쓰는 국가는 전 회원국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는 각국에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차 협상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회의를 주재한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협상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것은 유로존과 유로존 외 유럽국의 분쟁"이라고 분석했다.

 

에릭 닐센 유니크레디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회담을 앞두고 유럽 재무장관들이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협상에 도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