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28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지만 근본적이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 및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