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헌재와 대법원 간의 헤게모니 싸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를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항간에는 예측을 뒤엎고 12월 말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보다 헌재가 상위 사법기관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당시 국회 법사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시점을 올해 안으로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음모 관련 선고는 내년 2월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혹시라도 헌재의 결정이 이석기 피고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헌재 측의 입장을 물었다.
진보당의 해산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와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각 사건에 대한 선고 일자를 볼모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그런 측면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생각을 못 했다. 선고 일자 갖고 그런 것과 결부할 것은 전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처음 들으셨나. 언론이나 법조계의 말씀을 안 듣고 계신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재차 "듣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법조계와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 중 어느 곳이 최고 사법기관이냐 하는 것이다. 어느 곳이 (상위 사법기관)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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