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與 "경제성장", 野 "졸속타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새누리당은 "캐나다에 이어 13번째로 중국을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하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협상을 인해 농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한국이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한중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없이 졸속처리 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9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NEWS1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