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대와는 다른, 노동을 존중하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졸과 대졸, 여성과 남성 각 분야 임금격차와 차별을 줄여 노동인권을 실현하는데 노조와 기업, 정부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노동을 성장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집권 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명 신규채용 후 세 번째 정규직 채용직원은 정부가 3년 간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도입도 제가 이미 약속했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결과가 기업과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집권 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또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갔다해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선별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규제체제 개편'을 들고 나온 문 후보는 “신산업분야의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벌개혁 정책은 자산 5조원 또는 10조원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똑같은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런 방식의 접근은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한 그는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배구조 개선 범위는 더 넓힐 것임을 밝혔다. 그는 “다만 그 방법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박용만(왼쪽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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