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부정하고 나섰다. 금융회사의 승계 구조의 공정성과 실효성 검토하기 위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함에 따라 인사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는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은 대주주가 없어 현직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지주사 회장들이 권한에 비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주회사 회장의 재벌 행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시스템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정책금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천억원이 반영된 ‘혁신모험 펀드’의 조속한 출범과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과 구성 뿐 아니라 향후 경제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원칙 아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확대 개편하겠다"라며 "또 서민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와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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