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4대강 환경평가 축소 논의 정황"
"당시 의사결정 비객관적"…선거 후 감사 결과 발표할 듯
입력 : 2018-03-14 17:20:44 수정 : 2018-03-14 17:20:4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4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당 축소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에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반적으로 4대강은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여러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축소되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시라기보다는 축소를 논의한 정황들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환경영향평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과정상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잡아 제도를 개선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공문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7일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4대강 감사 결과는 상반기에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원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외부의 성과분석 자료는 이미 받았으나 그 분석 결과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발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강 감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 후인 6월 중하순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의 환경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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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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