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에 톤다운…"오해 있는 것 같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로 대기업·대주주의 탈법 책임 묻는다'는 발언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톤다운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적극 행사해 그 책임을 묻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으로, 이는 국내 상장사 2110개의 14.1%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은 사실상 정부에게 기업 경영을 견제하는 수단을 열어주는 셈이라 재계의 반발과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