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일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방미단, 26일 미국측에 전달…본회의 의결은 끝내 불발
입력 : 2019-07-22 17:02:34 수정 : 2019-07-22 17:02: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 방미단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26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며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오늘 이렇게 채택해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는 결렬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최 등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방미단은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외통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을 들고 오는 24일 출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방미단 일정을 고려하면 26일 결의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단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방미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정부, 여야가 한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경제침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 국민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지난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수평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일방적으로 아베 총리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과 내용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25일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널릴 알릴 방침이다.
 
자유한국당도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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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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