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빼기'…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

조국, 당정협의서 방안 제시…검찰개혁추진단, 법령 개정키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법무부의 핵심 직위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검사로 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정보, 대국회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지휘하는 요직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보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비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 직제로 바뀌었지만, 검사장급 검사만이 맡아 왔다. 현재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이성윤·김후곤 검사장이 각각 맡고 있다.

 

법무부는 전임 박상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7년 8월 직제 개정과 인사 등을 통해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탈검찰화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월 범죄예방정책국장에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이전까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가 2명으로 축소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 과제를 선정한 후 개혁 방안을 세우고,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