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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직권남용 고발…"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는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김영란법 위반…나경원 "매우 위중한 범죄"
2019-09-27 17:25:22 2019-09-27 17:25: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본인의 자택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우리당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오른쪽)과 이은권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발 취지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가) 전화통화에서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해라'고 들린다"며 "거짓말까지 하며 덮으려 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당부한 '인권 존중'이라는 말 속엔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있고, '검찰 개혁'이란 구호엔 '검찰 장악' 속내가 담겨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전, 대한민국 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주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 "이번에 주 의원에게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주 의원이 검찰과 계속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그 의혹의 범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있었던 이일을 철저히 수사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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