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배출량 20%↓…녹색일자리 1.9만개 창출

조명래 장관 업무보고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해 23㎍/㎥→올해 20㎍/㎥ 까지 낮출 것"청정대기·스마트 물 산업 육성…생산유발효과 4조5000억원 예상12조5000억원 규모 녹색금융 자금 조성…혁신기반 마련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이상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하고 12조5000억 규모의 특화자금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책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를 비롯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 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에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이상 감축한다. 이에 오는 4월부터 기존 수도권(407개 사업장)에만 한정돼 있던 대기관리 권역 전국 4개 권역(1094개 사업장)으로 확장하고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한다. 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도 의무화 한다.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하는 등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으로 대폭 줄인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7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에 보조금을 확대한다.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등 올해 미래차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1/3축소모형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과 함께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조명래 장관은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있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 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증 플랜트(환경산업 연구단지)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산업부협업)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 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832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한국홍보관에서 진행된 제2차 P4G 정상회의(2020년 한국 개최) 홍보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하반기까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도 기존 3%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리에서 조명래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