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기저에는 '반중 정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윤씨의 반중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 '부정선거'인데요. 윤씨는 비상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까지 점거했고, 이후 진행한 담화와 자필 편지 등을 통해 거듭해서 '중국 간첩'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극우세력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비상계엄의 결정적 배경으로 둔갑한 겁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가 23일 윤씨가 주장하는 △중국인 배후설 △가짜 투표지 △전산시스템 해킹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중국인 배후설
윤씨 측과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합하면 '중국 배후'라는 주장이 가장 선두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선거 관리 일부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놨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연결번호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확인 절차를 위해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의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에 임시 격리시설로 활용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윤씨 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자체를 위촉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투·개표 사무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위촉된 바 없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다"며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도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돼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12345'라는 번호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민고충처리 대표 번호에 불과합니다.
②가짜 투표지 발견
윤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윤씨의 주장과 달리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곧바로 "과거 여러 차례의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가짜 투표지에 대한 반박이 확인됩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의원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장한 건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인데요. 정상적 기표 후 접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 증거보전이 돼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민경욱)가 ' 접힌 흔적이 없다'며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전산시스템 해킹
헌재 3차 변론에서는 선관위에 침투한 계엄군들의 CC(폐쇄회로)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윤씨 측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의 극히 일부 전산장비를 점검했는데도 문제가 많았다"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사무원들과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참관인까지 참여합니다. 즉 전산 시스템과 개표 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은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당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 직원이 사전투표소에 동행해 통제구역에 대한 협조는 물론, 통신장비 등 위치를 안내했다"며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의 해킹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시스템 인증 및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비인가된 장비가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④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사전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특히 '사전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국민의힘과 윤씨에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국민의힘 페이스북 계정에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체크'라는 카드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카드뉴스를 통해 윤씨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저도 첫날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윤씨의 카드뉴스를 보면 사전투표함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 설치와 출입자 지문 인증이 의무화 돼 있으며, 보안업체와 계약해 24시간 감시 시그템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 이동 때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동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투표함과 계수기 조작, 선관위 해킹과 득표수 조작이 원천 차단돼 있다는 게 20대 대선 당시 윤씨의 '팩트체크' 내용이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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