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행 논란①)산은에 수은·한은까지…혼란 가중

지역균형발전 명분…"선거철 때마다 반복"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란이 뜨겁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까지 옮길 수 있다는 논의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 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금융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산은 등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산은에 이어 수은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했다. 수은의 지방 이전은 윤 당선인이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난 식사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은행마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조항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한은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가 역력한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은과 수은의 부산 이전이 확실시되면 IBK기업은행도 지방으로 이전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다룰 때 산은, 수은, 기은은 항상 동반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때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부산·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부산·전북 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쏟아냈고, 산은법·수은법·기은법을 개정해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산은 이전을 시작으로 수은, 기은 등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금융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은 선거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라면서도 "산은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움직임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사진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윤 당선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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