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원 부과

안전규정 위반…대한·아시아나·이스타 등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토교통부가 20일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 등이다. 한 공항 이용객이 제주항공 결항승객 전용 카운터에서 항공기 운항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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