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5G 사용하면 미군 배치 재고"…한국 압박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화웨이 등 중국 업체 통신기술을 배척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병력과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NDAA 합의안 새 조항엔 미 국방부는 해외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통신 장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화웨이와 ZTE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중국이 5G 기술을 악용, 민감한 통신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수개월 동안 말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SCMP에 "이 조항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 김은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십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규정을 개정해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를 대만 위탁생산업체인 TSMC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또 8월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한 기업이 화웨이에 납품하고자 하면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 통신기술을 배제하는 국제 '클린 네트워크'를 마련, 가입국은 50개 국가를 넘어섰다. 영국은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자국 통신망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도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의 사업 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한국도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이동 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망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여부는 민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화웨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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