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망사건'에 "초기 조치 미흡해 문제 있었다"

정세균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 대책 등 논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측은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3~9일 감염재생산지수 0.88)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지난달 13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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