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 강요만…지원 제도화할 것"

영업 제한 피해, 기재부 등 법적 제도개선방역, 영업손실 적절한 지원 필요해"관련 법률 발의, 관계부처 등 함께 고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기준 준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날 공개한 노바백스 백신 추가 구매와 관련해선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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