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해야"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지명 요구…"사실상 국회 직무유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곡절과 논란 끝에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되고 이제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의 추천요구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우리가 꾸준히 요구하는 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그것을 확인해줬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4년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 헌신짝 내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협조가 없으면 명단이라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름대로 인사위원 추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했던 약속도 있고 4년간 법에 규정된 그 자리들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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