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수청에 반대"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 이해 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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