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투기 수사에 검찰 투입…불법 농지 부당이익 환수"(종합 2보)

고위당정협의회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검찰 수사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법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고 부당이익도 환수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스/뉴시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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